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위원 교육을 받고 나서

 

▲ 각 조별로 자유롭게 토의를 하는 모습

 

지난 6월 29일 30일 이틀에 걸쳐 장안구청 6층 회의실에서는 그동안 모집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선정 된 시민위원들의 교육이 있는데 나도 29일 오후 4시에 교육장에  가 보았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수원시 예산에 주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함께 할 시민위원들을 모집하였는데  자격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사람
이나 수원시내 사업장 근무자도 포함시켜서 모집인원은 100명이내 모집했는데 각 구청 지역
회의와 시청 위원회에 참여한다고 한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하는 일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회의에도
참석하여 2012년 수원시 예산에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의와 구청별 지역회의와 수원시청의
위원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알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다른 위원들과
함께 결정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일을 한다.

 

 

▲ 토의 주제를 설정해 주었다

 

교육에 참여한 위원들의 열기는 대단했다, 30분정도 위원회에서 할일들에 대해 교육이 끝나고
5개조로 나누어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해 조별로 분임토의를 해서 의견을 취합
그 내용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발표 내용들이 많았다.

 

▲ 처음 발표한 팀의 내용들

 

그 가운데 처음 발표한 조에서는 수원시 추차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대안방법으로
주변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고 정자동에 사는 이지윤위원은 이색적인
수원시 예산낭비를 지적하기도 했다.

 

▲ 해피수원을 지적한 발표자

 

그 내용은 지난번 김용서시장이 수원브랜드로 사용하던 해피수원(Happy Suwon)이 전국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주었었는데 현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휴먼시티(Human City) 사람이 반갑습니다
로 교체되면서 수원시에 있는 해피수원 로고 철거비용과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 예산
낭비같다고 지적을 하였다.

 

수원시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런소리를 한다고 하는데 본인도 그런 생각이 들어 동감이기에
그동안 많이 없어져서 안보이지만 이제부터라도 해피수원 흔적을 모두 없애 버리려 하지 말고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 제안을 해 본다.

 

▲ 교육장에 참석 한 모자(母子)

 

그외 많은 좋은 제안들이 발표되었는데 교육장에  8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온 주부는 혼자
아기를 보는 주부들이 시장이나 은행 교육장등 꼭 해야 할 외출시간에 아이들을 맡길 탁아소
를 각 동네주변에 만들어 잠간동안 적은 비용으로 이용하게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 각 조가 발표 한 일부 내용들

 

그리고 어떤조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쓰는 미술도구 크레파스등을 학교에다 준비해서

함께 쓰게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자녀들이 크레파스가 좋고 나쁜 차이에 따라 스트
레스를 받는다고 설명 하였는데 그럴 수 도 있겠구나 생각 되었다.

 

각자가 준비하면 학용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 낭비도 되고 학교에서 반에 몇개씩 준비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면 아이들의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는 일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었다.

 

▲ 토의 된 내용을 발표할때 경청하는 위원들 모습 

 

주민참여 에산제에 대한 염태영 수원시장님의 블로그에 올린 시정일기 내용에 의하면 지난 4월
7일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설명회가 영통구청에서 4월8일에는 권선구청과 장안구청에서 4월19일
에는 팔달구청에서 설명회가 있었다고 한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들이 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1989년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레에서 처음 도입하여 시행한 뒤 전 세계
로 퍼지고 있다고 한다.

 

한 해 수원시의 예산은 1조 5천 억이 넘는다고 한다. 만약 이 돈이 내 돈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을 꼭 필요한 곳에 쓰지 않는지 감시하는 것이 바로 ‘주민참여 예산제’인데 수원시에는
의회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시의원 34명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

 

그 지역에서 늘 생활하는 주민들이 시민의 눈높이로 보면 어떤 사업이 더 시급한지 덜 시급
한지,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결정할 수 있기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제는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직접 예산 제안까지 해 보면서 이 사업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도 하고 시의 예산을 잘못 집행하면 결국 그 부담이 시민의 몫이 되니 주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해서 지역의 갈등요소를 미리 없애자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라고 한다.

 

염태영 수원시장님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시정일기 내용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예산 집행을
잘못한 사례로 경기도문화의전당과 야외음악당 사이에 놓인 육교는 40억을 들여 잘 만들었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한다

수원은 육교가 가장 많은 도시인데 이 육교는 시민들이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대로 육교가

설치되었는데  육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적어 낭비성 육교가 되었다고 예를 들었다.

 

거리는 걷는 사람들 위주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육교를 없애고 있다면서 이제

이런 불필요한 사업을 없애고, 시의 예산을 아껴 쏙 필요하고 시급한데 써야 한다고 했다.

 

또 한예로 수원시에는 해마다 마을음악회가 열렸는데. 동 대표들이 음악회를 기획하면 수원시

에서 1000만 원씩 지원했고, 이 돈으로 모자라면 지역 분들에게 돈을 거두기도 했는데 수원시에는
39개 동이 있는데, 행사에 쓰인 돈이 총  20억원 정도를 들여 동별로 무대를 만들고 유명가수와

밴드를 초대했지만, 행사 참가 주민들은 200-300명, 많으면 500명 가량이 참여 많은 비용이 드는

행사지만 그의 가치를 느낄 수가 없어 각 구청장님을 모셔놓고 이 음악회를 없애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섭섭해 했지만 모두가 이해해서  그 예산을 주민들이 가장 요긴하게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쓰기로 결정  이런 돈을  실제로 필요한 곳에 쓰자는 것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감시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민참여 예산제가 가진 함정도 있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요구해서 집행을 했지만 결과
가 좋지 않거나 엉뚱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 서로가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성숙
한 시민들의 양식을 믿는다면서 시의 살림살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면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교육을 받고 난후에 정식위원으로 위촉된다고 하는데 수원시에서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한것은
잘한 일 같다.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다양하고 처음으로 접하는 의견들도 많이 나와
수원시 예산 집행에 많은 도움이 될 거 라고 생각되는 교육장의 모습을 지켜보고 돌아왔다.